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5일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KISDI는 통신시장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 유무선 통신 시장과 초고속 통신 시장은 물론, 포털업계가 포함된 부가통신시장도 조사 대상이다. 이날 발표된 2016년 보고서는 가입자 점유율 구조 등을 기반으로 유무선 통신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비경쟁적 시장’으로 본 반면, 부가통신시장은 비경쟁적 시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KISDI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포털 사이트 이용자 1,525명을 대상으로 검색서비스를 포함한 음악, 동영상,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색서비스는 유무선 모두에서 네이버가 1위를 차지했지만, 음악 서비스는 유선에서는 네이버 뮤직이, 무선에서는 멜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의 경우, 유튜브가 유무선 모두에서 44%와 51.8%로 가장 높은 이용점유율을 보였으며, 전자상거래는 11번가가 유무선 모두 21.9%와 24.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특정 포털 이용이 네이버 뮤직이나 멜론과 같은 해당 포털의 콘텐츠 이용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색 서비스 이용이 개별 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으나 특별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검색 이용 중 메신저 기반의 검색 서비스 이용 비중이 28.9%를 차지하는 등 기존의 포털뿐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한 검색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는 점도 포털업계가 불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부가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포털의 사업영역 및 수익모델은 매우 다양하여 동태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시장 획정 및 규제의 적용은 구체적인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행해지기 어렵다”며 부가통신시장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규제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부가통신 서비스의 역동성으로 인해 공정경쟁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새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광고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유선 기준으로 네이버는 75.4%, 다음은 63.1%, 구글은 44.0%가 검색 결과 내 광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 2013년 미래부에서 제정된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맞춘 웹페이지 디자인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방식의 검색 광고가 사이트 이용을 방해한다는 응답은 유선 인터넷의 경우 네이버가 55.9%, 다음이 54.6%였고, 구글은 39.3%였다. 무선 인터넷에서는 다음 47.7%, 네이버 46.0%, 구글 38.9%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