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이제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기한을 연장해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한다’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검찰의 수사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지난해 최순실(61)씨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쳤던 검찰은 특검 해체와 동시에 그동안 멈췄던 수사 엔진을 재가동하는 셈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 특검이 손대지 못한 짐도 떠안게 됐다. 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는 제3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2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이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변 시한은 28일까지로 언제 입장을 표명할지 심사숙고 중”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도 수사 기한 연장 요구가 거부되면 다음달 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는 28일까지 입건한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세월호 7시간 의혹 △SK, 롯데, CJ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기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최씨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 등 매듭지지 못한 사건은 검찰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검의 대면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로 못 박았다. 형사소추 면제권을 갖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되거나 이에 앞서 스스로 하야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검이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검찰이 추후 박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만료를 이틀 남긴 상황에서도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황 권한대행 측에 묵언의 시위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특검 연장이 어려워지자 수사 중심은 검찰로 이동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특검 해체 이후 수사 주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친데다 최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이들 사건의 흐름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수사본부가 차기 수사 주체로 ‘최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평검사 인사를 막 끝낸 상황에서 다시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건 부담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검도 수사기한 연장 불가를 염두에 둔 듯 막판 수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특혜 의혹’에 연루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