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앞줄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및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대응 당정협의에서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한미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7일 국내에 긴급 공수해오면서 정국에도 격랑이 일고 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여야 각 진영 내부에서도 찬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데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대선주자들의 역학구도까지 겹쳐 정치권의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3월 임시국회의 공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드 국내 배치에 관한 국회 비준절차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 반대 측 의원들이 유관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에게 사드 배치 전에 국회 비준을 받도록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조정심판’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경우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정세균 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조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당과 야권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사드 배치가 국방부의 주장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후속 이행조치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안전보장조약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조약, 외국군의 국내 주둔에 관한 국회 동의권 문제로 귀결된다”며 “최소한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여당 의원들의 의정 참여 전면 거부(보이콧) 등으로 국회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의장과 외통위·국방위 위원장이 모두 야당 소속 의원들이므로 여당 의원들로서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국회 측도 민감성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헌재에 직접 권한쟁의조정심판을 요청했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드 건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조정심판 요청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만약 국회 비준을 주장한다면 국회의장이 아닌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가 헌재에 권한쟁의조정을 요청하면 된다. 굳이 국회의장이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헌재 관계자 역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논리로 권한쟁의심판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지지율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여권 대선주자들이 야권에 공세를 가하는 데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금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탄 시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중한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하면)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이 모호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당내 1~2위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것을 놓고 여당이 입장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외교안보 환경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를 미리 상대국에 보여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반박했다.
사드 문제는 결국 향후 대선 표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 실망했던 보수 지지자들도 갑작스러운 사드의 국내 전개를 계기로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부에 대한 지지로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며 “안보 이슈가 더 불거질 경우 현 정부에 반대해온 국민의 비중이 기존의 80%에서 앞으로 50%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병권·김능현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