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폭력 시위에 엄정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들을 막기 위함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10일 오전 11시30분께 법무부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검찰을 포함한 전국 소속·산하기관에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 등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둘러싸고 시민 사회가 ‘촛불’과 ‘태극기’ 세력으로 분열되고 있는 탓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라는 특별 지시도 내렸다.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따라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경계나 공항 보안, 출입국 심사에도 빈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