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기 창업회사(스타트업)를 지원하기 위해 6,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이 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 접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해외 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또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기 사업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업 분야는 정책 펀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지원했지만 바이오 분야의 경우 7년 이내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타트업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400억원 규모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 기준을 사업 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지원책에 담겼다.
기업인의 재창업·재도전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 유예 체납액 규모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회의에선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구조 개선책도 논의됐다. 배출권 거래 관련해서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 기간 할당 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조류독감·구제역 방역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축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 강화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최종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대외 통상 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최근 경제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