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줄인다

안 좋은 경기와 달리 정부 세수만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줄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은 지난 4일 서울 본청에서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는 예년보다 적은 1만 7,000건 미만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적은 수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2011년 1만 8,110건 △2012년 1만 8,002건 △2013년 1만 8,079건 △2014년 1만 7,033건 조사했다. 2015년도에는 1만 8,000건 이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에도 “1만 7,000여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공표했다. 작년 총 세무조사는 1만 7,000건을 소폭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최근 2년간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 “불황에 정부만 호황이다”라는 비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 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세수규모(232조 7,000억원)보다 약 10조원이나 많았다. 증가폭은 2007년 국세수입이 23조원 증가한 것을 넘어선 역대 최대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조사와 사후검증을 신중히 운영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성실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성실기업에는 순환 세무조사 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등을 국세청이 수집, 정리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과학적인 조세연구 분석을 위해 별도의 연구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