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산하 과들이 해외 사례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토지정책관 산하 토지정책과·부동산산업과·부동산개발정책과·부동산평가과 등은 일제히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개발정책과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국내외 부동산개발업 운영현황 및 개발방식 조사연구’ 용역을 맡겼다. 해외의 부동산 개발업 운영현황 및 개발방식을 조사하고,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앞서 부동산개발정책과는 작년 5월 기존 ‘신도시택지개발과’를 현재 명칭으로 변경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택지 공급 중단된 가운데,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다.
또 토지정책과는 ‘주요 선진국의 종합부동산 서비스 시장 성장사례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일본·미국 등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산업과 회사의 성장 배경, 성장 요인 등을 분석하고 부동산 관련 신산업 동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평가는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미국·일본·독일 등의 해외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부동산산업과도 아직 걸음마 단계인 리츠(REITs)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례 연구에 나선다. 부동산산업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유형별 리츠 성장 과정 및 민관협력사례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처럼 토지정책관 산하 과들이 동시에 해외 사례 조사에 나서는 것은 국토부 내에서 토지정책관이 변화의 바람이 가장 거센 곳이기 때문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국장은 “과거에는 토지정책관의 역할이 주로 토지공개념, 토지투기 방지,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토부가 지금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