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15만명 채용을 보장하고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 자금을 총 3번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이 같은 정책 구상을 내놨다.
일단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2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3번째 채용 직원의 임금은 정부가 3년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1년에 5만명씩 총 15만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정부가 보장할 계획이다.
재창업의 길도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삼 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청년과 기업인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된 상태다.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은 결제기간 장기화,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대신 문 후보는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예외 반영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