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123만원에서 2016년 143만원으로 16.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646만원에서 825만원으로 27.7% 증가했다. 저소득층 소득이 20만원 늘어날 때 고소득층은 약 9배인 179만원이 불어났다. 실질소득은 가정이 벌어들인 돈(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나눠서 구했다.
보고서는 1분위 실질 근로소득은 정체된 반면 5분위는 꾸준히 늘어난 것이 격차 확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1분위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들은 은퇴로 근로소득이 감소한 대표적 계층이다.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이후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2003~2008년 중 1분위 실질소득은 연평균 0.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5분위는 3.28%나 불어났다.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2011~2016년 중 실질소득은 1분위와 5분위 모두 1.63%를 기록하며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다.
천 연구위원은 “정부가 물가가 급등한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려고 하지만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근로능력자의 직업 알선 및 훈련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