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의 첫 사례로 추진 중인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사업의 주요 내용. /제공=서울시서울시가 시유지 중 활용가치가 높은 42곳(총면적 20만㎡)을 선별해 국공립어린이집·청년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위탁개발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가 시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투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해당 부지에 공공시설과 상가·업무용 빌딩과 같은 수익시설을 함께 지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요 대상 지역은 강서구 등촌동의 옛 한국정보화진흥원부지(6,683㎡),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4만800㎡),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등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존·유지 위주로 관리해왔던 주요 시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과 민간기업의 자본을 유치하는 민자사업을 절충한 기존 위탁개발사업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라며 “전문 공공기관과 사업의 손실 위험을 분담할 수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도 함께 개발해 주민 반대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공공시설 확충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를 도시재생본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 전담 부서인 도시재생본부의 시유지 공공시설 확충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기존의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한다.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기관이 캠코 1곳뿐이기 때문에 LH·SH공사와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사업제안서의 구체적인 손실 위험 저감·분담 방안을 판단하기로 했다.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던 기존 방식 대신 계약 전 사업계획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의 첫 사례로 강서구 등촌동의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복지지원시설과 수익시설인 최고 8층 오피스 빌딩, 상가로 구성된 ‘어울림플라자’ 조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고 자체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문화·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도 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