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관련해 ‘임금보험(wage insurance)’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금보험이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했을 때 전 직장보다 임금이 낮다면 그 차이를 일정 한도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주 장관은 이날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코리아 루트 개척’ 콘퍼런스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발전하면서 밀려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일자리 대체 정책과제로 거론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금보험 도입을 언급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일었던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과 종전의 실업급여제도 외에 또 다른 지원책이 필요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찬반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 세부 추진과제에 나설 때라고 당부했다.
주 장관은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지로 예상돼 시장 선점을 위해 원격의료·데이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AI 구동과 관련한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2차 전지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혁신생태계 구축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적 참여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신산업 민관협의회’ 발족 1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및 기업인 등 산학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