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30대의 청년층 주거지원에 집중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사회가 내년쯤에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득이 없는 빈곤 노년층을 위한 주거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대선후보들이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주택 20만가구, 월세 30만원이하 청년임대주택 5만가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희망 임대주택 25만가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 5만가구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5만가구의 반값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년층 1~2인 가구에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자식에게 의지할 형편도 못되고 혼자 사는 빈곤 노인들의 주거도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홍일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층하고 1~2인 가구, 신혼부부에 굉장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지원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표를 좀 많이 의식한 듯 하고요. 1~2인 가구 중에는 노인가구도 많은데요. 실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지원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현재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국민임대, 실버임대, 양로시설 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대 30년간 시세의 6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거주시설입니다. 무주택자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약 342만원, 3인이하 기준)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토지 등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약 2,500만원 이하)
실버임대주택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공급되는 주거시설로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은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입소할 수 있는데,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입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주거시설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양로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78만명(2015년 말 기준)인데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국 427곳, 정원은 1만9,90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없거나 빈약하고 재원마련 방안도 없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매년 1만가구 공급, 안철수 후보는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설치, 심상정 후보는 농어촌 독거노인을 위한 마을공동주택 보급, 유승민 후보는 공공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