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공개한 정책 공약집에는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경제민주화 공약과 함께 해운산업 부활 등 산업 육성 공약이 함께 제시됐다. 문 후보가 재벌 대기업의 불법 경영승계를 막고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둬왔던 만큼 자회사 지분요건 강화 등 ‘채찍’에 방점이 찍혔고 위기에 빠진 해운·건설업 부활과 핀테크를 이용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기업에 활로를 제공하는 ‘당근’ 공약도 담겼다.
문 후보는 “재벌의 세습과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대기업 지배구조를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계열공익법인·자사주·우회출자 등을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것은 삼성 등 대기업에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본부장은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지분율 요건 강화라는 정책적 방향을 밝힌 것이지 정책 추진 속도와 지분율 인상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하면서 정하겠다”며 “정책의 방향과 충돌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정해가면서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제조업 부흥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특히 그는 “포기할 수 없는 조선·해운 상생으로 재건하겠다”며 각종 지원정책을 밝혔다. 이 중에는 한진해운 사태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 방침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가 컨테이너 선사 육성과 인수합병 활성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의 방향이 소개됐다. 또 기존에 등록된 노후 선박의 폐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도입하며 노후화된 연안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건설산업 관련 공약으로는 임금지급보증제의 조속한 도입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등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노동 분야에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았다. 다만 해당 정책 중 일부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 노동시장 유연화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집권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 공약으로는 공공기관에 적용돼온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으로도 확산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른바 ‘청년 알바 체당 금지제’가 도입돼 고용주의 임금 체불 사실 인정만으로도 임금을 국가가 선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퇴직자에 국한된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며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문 후보는 선언했다. 또 임금 체불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를 퇴직근로자뿐 아니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며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를 현행 3년에서 향후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단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임금제를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 임금 격차 등을 80%로 축소하고 대기업이 간접 고용할 경우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로서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공약집에 포함됐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