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강력한 신규 제재에 기존 제재도 구체화하는 한편 유엔 등의 대북 제재를 각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압박하는 절차도 강화했다. 이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이 미국에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되자 단호히 대응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4년 내 핵미사일로 미 전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모든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새 대북제재법은 원유 및 석유제품의 북한 판매·이전을 완전히 금지했다. 유엔은 항공유 금수조치만 취했는데 난방에 쓰이는 ‘중유’를 제외하고 모든 석유를 북한에 공급할 수 없다.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는 조치도 확대해 미국뿐 아니라 미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북측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영업을 막기로 했다. 해외에서 북측 노동자를 고용하면 제3국 기업이라도 미국 관할권의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지원 행위를 막고 북한산 농식품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게 했다. 북한에 대한 전신·통신 서비스 제공도 금지했으며 북한의 교통·광산·에너지 투자와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금지도 포함했다. 아울러 유엔 제재사항인 북한 광물 구매 금지와 제재 대상 선박 급유 및 보험 금지 등도 담아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으며 북한 관련 화물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선박이나 유엔 결의를 지키지 않은 국가의 선박은 미국 수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에 조선중앙은행과 신포해운 등 6개 기업 및 단체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법안 확정 후 90일 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