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집권 시 올해 하반기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과 경찰 등 치안 인력 등 국민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서비스 하는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캠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일자리대통령’의 첫 실천과제는‘일자리 추경’의 편성”이라며 “‘일자리 추경’을 통해 거의 재난 수준에 다다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무원 추가 채용 배경과 재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청년일자리를 민간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청년일자리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 놓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특히 현 시기는‘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이 취업적령기에 놓여 있어 청년 구직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올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은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2017년도 공무원 채용 계획」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가채용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일자리 추경 편성 시 반영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경찰 1,500명, 근로감독관·출입국관리 사무원 3,0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등이다. 윤 본부장은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미친다”며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OECD 평균은 1,000명당 12명이지만 한국은 0.4명”이라며 “교사 증원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고 임용고시 선발인원을 확대하겠다. 법정 정원에 미달하는 특수교사나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 등을 추가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의지와 철학’을 갖고 청년구직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나라살림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토목사업 대신 사람에 투자하고,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