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펠로들은 누가 당선돼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선’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더라도 당장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청와대를 꾸려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청와대 인선을 마친 뒤 각종 정책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국무총리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심중에 있는 사람을 바로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카드’인 총리 인선은 연정이나 국회 협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초기 내각은 지역·정파·연령·성별을 안배한 대탕평 인사가 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절차 등 국회 인준에 시일이 걸리는 총리와 장관보다는 차관 인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나 내각 구성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업무 수행의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야 협치를 위한 의제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원장은 “외교·경제를 비롯한 모든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먼저 국익 관점에서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며 “자기 정권의 과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전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들은 이어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단일정당이 독자적 국정운영을 하기 어렵다”면서 “갈등이 첨예한 이슈들을 조정하고 양보할 수 있는 협력적 국회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폐청산보다는 상대편에 대한 치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치유 과정이 없는 통합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