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펠로가 꼽은 새 정부 과제] ④한반도 안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신임 대통령 앞에는 ‘촛불’과 ‘태극기’로 갈가리 찢긴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호(號)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자문위원단인 ‘펠로(Fellow)’들은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해법과 비전을 갖고 있을까. 경제회복, 국정 조기 안착, 국민통합, 한반도 안정 등 네 가지 과제와 관련해 10인의 서경 펠로가 내놓은 처방을 정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끈끈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서경 펠로들은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보다 북한에 더 중점을 뒀지만 결국은 한미 공조 속에 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선거 때 했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정권을 잡은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도 “미국도, 한국도 신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양국과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직접 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해법은 한미관계가 원활할 때 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미국은 공화당, 한국은 민주당인 상황에서 (각종 정책에서) 인식 차가 큰 만큼 한미관계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창록 율촌 대표변호사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이 열강을 제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건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선거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을 묻겠다고 한 점이 논란이 된 만큼 문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적 가치가 높은 만큼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반드시 한반도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원규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외교적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신임 대통령이 적극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