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시대-J노믹스<하>]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신설

농심과 어심을 달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가 소득과 복지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1년과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부활시켜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기구를 신설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별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 다루기 힘든 정책들을 주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이명박(MB) 정부와 지난 정부에서는 농어민을 위한 특별기구가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민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이들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는 강력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논에 쌀 대신 다른 대체작물을 심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가소득 보전에 중점을 둔 현행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등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어민에게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보조금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 신설, 농어촌 낙후지역에 100원 행복 택시 운영,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등 복지 정책과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청년농 등에게 공공임대 농지 지원 등 젊은 농업인 지원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