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송되는 MBS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사상 최대 득표 차 당선, 새 정부의 과제는?’·‘리조트 사업에 동원된 공무원들’·‘스텔라데이지호의 눈물’ 편이 전파를 탄다.
▲ 사상 최대 득표 차 당선, 새 정부의 과제는?
위 후보와의 득표 차이 557만 951표. 대선 투표 사상 최다 득표 차의 압도적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내각을 꾸리고 국정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등 주요 공직자들의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민정수석에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를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등 빠른 속도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여기에 북핵 위기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까지..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본다.
▲ 리조트 사업에 동원된 공무원들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전라남도 진도에 들어서게 되는 초대형 리조트. 그런데 리조트 건설이 결정되기도 전에 진도군청 공무원들은 리조트 사업체를 위해 출장까지 다니며 손수 리조트 사업체를 위해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해주고, 심지어 공시지가를 턱없이 낮춰주려고 시도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여기에 리조트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선산까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사업자 측에 줬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사업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는 이후 리조트 사업이 결정된 직후 하루아침에 땅값만 10배 이상이 뛰었고, 사업체 측은 앉은 자리에서 땅값만으로도 막대한 금전적 이득까지 얻게 됐다.
진도군청은 왜 법을 초월하는 무리한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리조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일까. 그 전말을 취재한다
▲ 스텔라데이지호의 눈물
지난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남대서양을 지나던 스텔라데이지호가 “물이 샌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교신이 두절됐다. 25년이 넘은 노후 선박을 중국에서 개조해 이전부터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은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국민안전처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낼 문서와 보도자료를 만드느라 8시간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이러느라 사고 이후 신속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후에도 정부가 민간의 일은 민간끼리 해결하라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선장 등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인 14명의 생사는 끝내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렀고 사고 발생 40일 만인 지난 10일, 실종자 수색은 중단됐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다시 확인시킨 대한민국 정부. 안 구한 것인가 못 구한 것인가? 제 2의 세월호 사건이라 불리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살펴본다.
[사진=MBC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