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일부 가입자의 접속을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다수의 SK브로드밴드 이용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접속할 때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끊기는 문제를 경험했다는 주장을 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국내에서 KT(030200)로부터 ‘캐시(Cache)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캐시 서버까지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KT에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032640) 사용자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KT의 인터넷망을 거쳐 콘텐츠를 받아오거나 국제 망으로 해외 데이터센터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
다만 국내법 고시에 따르면 KT 인터넷망에 있는 캐시 서버에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업체가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접속료가 발생하는 만큼 KT에 사용료를 내게 돼 있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 비용을 SNS 업체가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나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