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전2030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의 바이블 역할을 하면서 이 당시 제시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비전2030은 11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장기 국가발전계획인데 2006년 당시에는 “탁상공론이다” “허황됐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비전2030은 현 정부의 기조처럼 기본적으로 복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50대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정책 가운데 18개가 사회복지 선진화 분야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보육 서비스 확대, 보육·간병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은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겹친다.
비전2030은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담고 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50대 핵심 과제의 성장동력 확충 부문에서 1번 과제로 내세웠을 정도다. 비전2030은 한국 서비스산업이 노동 생산성 등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세부 추진과제로 △서비스산업 구조를 교육·의료·관광·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 △규제 개혁을 통한 신서비스산업 육성 △교육·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분야는 대외 개방 및 경쟁 원리 확대 △관광·문화·레저사업의 고급화·다양화 추진 △통신·금융·광고 등 업종은 대형화·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이미 11년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내용을 사실상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서 “제조업으로는 성장은 물론 일자리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도 비전2030에서 제시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참고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고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범정부위원회를 만들고 금지된 것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첨단 소재, 제약·바이오 산업 등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 등이 있을 뿐이다. 서비스산업은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 또 2006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열악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편이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교육·의료·관광산업 고도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 부문에도 비판적 계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역으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바꿀 경우 추가 성장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비전2030 작성에 참여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2006년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어 비전2030의 모든 정책을 현 정부에서 추진할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도 “다만 성장동력 확충을 비롯한 비전2030의 철학과 고민을 현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 중심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기는 하다”며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의 적극적인 육성 등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