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핵 해결에 맞춰 추진”

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발언들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두 사업 재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쪽에서 공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이날 인터뷰에서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두 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남북관계가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이라며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서 “인도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분야에선 민간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이 승인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6·15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훼손되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는 북핵 문제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대규모 남북 6·15공동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북측과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에 곧 접촉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6·15정상선언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남북을 오가며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남북 공동행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