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서훈·김이수 '안보관' 김상조·강경화 '위장전입'

■막 오르는 '청문회 정국'…관전 포인트는

29일 서훈, 2일 김상조, 7일 김동연...김이수·강경화 6월 초

여야 강대강 대치 이어갈 듯…국정동력 약화 우려

김이수, 통진당 해산 반대…강경화, 증여세 지각납부 도마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여야 공방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부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야권은 주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은 물론 대북·안보관 등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태세여서 여야는 청문회 정국 내내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9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서 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해 질문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先)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서 후보자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며 “위험하고도 부적합한 생각”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서 후보자가 과거 KT스카이라이프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일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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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곤란에 처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청문회에 출석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7일로 일정이 잡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6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들 중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이중국적·위장전입 문제에 더해 후보자 지명 직후 두 딸이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사실에 대해 따져 묻을 계획이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일과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조치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한 전력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당초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은 이낙연·강경화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후보자마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급변했다.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선이 연이어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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