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6일만에 위장전입 파문으로 대국민 사과…다른 정부는 어땠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16일만에 총리 등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파문으로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대 인사원칙’ 공약을 내걸었던 것을 어기고 위장전입 이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국민사과를 전했다.

취임식 후 40일을 넘기지 못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을 떠나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따른 후폭풍이 지나치게 거세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순기능보다 새 정부의 ‘발목잡기’로 이용되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대국민 사과가 빨랐던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는데, 취임 후 불과 3일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논란으로 물러나자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이동관 대변인이 발표한 바 있다.

그 다음 빨랐던 것은 노무현 정부였는데, 노무현 정부는 취임 후 9일 만에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상속 문제 소속에 관련된 전력과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 면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 분의 능력을 볼 때 결정적 흠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정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가장 최근인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33일만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이 이중 국적과 탈세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물러나면서 대국민 사과를 밝혔다.

[사진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