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사드4기 몰래 추가 반입] 美 개입 확인 땐 한미동맹 신뢰 훼손...6월 정상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할듯

< 한미관계 영향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비공개 반입된 것으로 30일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의 신뢰도가 훼손될 경우 당장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적 시험대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의 해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온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의 재검토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집권 이후에는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당장 이번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아직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드를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후 “원론적 입장”이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더욱이 6월 말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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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비공개 반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하면서 양국 관계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진상조사 결과 미국이 사드 비공개 반입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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