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의료민영화 추진 안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민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의료민영화는 국민의료복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등을 약화시킨다”며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사회보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법 제정은 필요하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선 일부 규제 특례에 관한 환경 및 안전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각 공공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금융공기업, 인천공항공사 등의 민영화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민영화, 지분매각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관에 있어 민영화 논의보다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