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모 국회 의원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스마트폰 출고가와 유심(USIM) 가격 담합 의혹 등에 대해 서면질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애플 등이 만든 휴대폰을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했을 때 이통사의 출고가보다 10% 비싼 이유와 이통사의 유심(USIM) 가격이 똑같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단말기 가격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통사들이 통신요금을 청구할 때 통신서비스 요금과 통신장비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데 이중 20% 이상을 단말기 요금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 없는 스마트폰(언락폰·공기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는 직접판매 단말기 가격이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 높은 것은 암묵적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조사 민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면 공정위의 입장도 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통시장 구조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통신업계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기기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2G, 3G 가입자로 한정돼 있다”며 “공기기 값 인하나 국내·해외 출고가 평준화 등을 논의하는 게 실질적인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언락폰 시장 활성화 등은 현재 논의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료 폐지, 공기계값 인하, 언락폰 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