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고삼석 상임위원이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야당 추천 위원인 김석진 위원만 남게 된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정부 추천 1인, 국회 추천 3인(여당 추천 몫 1인, 야당 추천 몫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은 지난 3월 연임했지만 나머지 4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면서 차기 방통위는 3대2 또는 4대1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등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청와대는 장관급인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하자가 없는 후보를 물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방통위는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한 재허가는 물론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및 추천 의결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이끈 ‘방통위 3기’는 KBS이사회를 추천·의결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선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편향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설 ‘방통위 4기’의 첫 번째 과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다. 지상파 방송사는 4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는데 올해 KBS·MBC·SBS 등 공중파 3사와 공동체라디오·지상파DMB 등 21개사 154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이다. 총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허가를 받고 미달하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 3기는 지난 3월 TV조선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받은 ‘TV조선’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4기’가 공중파 재허가 심사나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