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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유보통합’ 해법 찾는다…11일 끝장토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이른바 ‘유보통합’ 문제의 해법을 찾기로 했다.

박광온(사진)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주 일요일인 11일 오후 3시에 유보통합과 관련한 끝장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육은 보건복지부, 유아교육은 교육부로 주관 부처가 나뉘어 있어 예산 마련부터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 양성까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워 혼란이 많았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 정부들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커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 대변인은 “유보통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복잡한 사안인데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의견들을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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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유보통합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나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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