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고용창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소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세계 83위로 매우 열악하다는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규직 보호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강조하면 민간에서 아예 근로자를 뽑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강 원장은 “의료정보 등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 데이터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탈(脫)원전·화전이 핵심인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가치 지향적인 방향 제시만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관리하겠다는 ‘가치’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쉽다. 이전 정부가 그걸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노후 화력발전소의 셧다운과 공사 중인 원전의 공사 중단 등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제3호 업무지시’로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셧다운(3~6월)을 정례화하라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률이 28%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대통령은 발전소를 끄고 켜는 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전소를 가동하는 룰을 바꾸도록 지시하는 사람”이라며 “(정책판단에 필요한) 데이터와 전문지식, 전원믹스, 전기요금 인상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주요 장·차관도 임명이 안 된 상황에서 비전문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상훈기자 서민준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