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잇따라 만나 현장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 정부의 정책 방향 키를 쥔 이들 위원회와의 만남에서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국의 정책 방향을 성토하며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창성동에 위치한 정부청사 별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단체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가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윤택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오늘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경영계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중소기업계는 새정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새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에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전경련을 대신해 대기업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상의 역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정기획자문위와의 간담회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이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을 지목하지는 않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등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타협점 모색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