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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통신비·유보통합 속도조절...김진표 “통신비인하·교육환경 개선 현장과 달라선 안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며 정 마무리가 안 된 것은 마무리하는 과정을 만들어 계획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결론을 위해 서둘러 성급하게 결정해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국정기획위가 통신 기본요금 폐지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과정 일원화) 논의에 속도를 높이면서 자칫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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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까지 7개 과제를 생각했는데 10개 이내의 중점 과제로 묶어 그 속에 전체 공약을 넣고 내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부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금주부터 적절하게 정부가 방향을 정한 것은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국정과제를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정책이 확실히 달라지는게 피부에 와닿게 나오는구나’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굉장히 미흡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알지 못하니 그 전에 해오던 사고 중심으로 보고해서 갈등이 생긴다”라며 “자문·전문위원이 열심히 설득해 정부 고위 공무원단 이상 분들은 국정철학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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