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2일 서울 통의동 국정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2일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며 한발 물러났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다 법 개정 없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간을 두고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과정 일원화) 문제도 성급히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와 교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니 결론을 내리는 데 너무 얽매여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둘러서 성급히 결정을 내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이행계획서를 확정하기로 한 만큼 통신비 인하와 유보통합을 이에 반영하려면 2~3일 안에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부처와 사업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자칫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가 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5개년 계획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와 유보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이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12대 약속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1번으로 꼽혔다. 공공·민간 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대통령 공약집에 실린 12대 약속 중 1번은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이날 자료에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2번에 들어가 있다.
뒤를 이어 복지, 경제민주화, 자치·분권, 4차 산업혁명, 출산·보육·교육 순으로 나열됐다. 미세먼지 대책 및 안전 정책은 8번에 자리했다.
안보와 북핵 문제 해결은 9·10번 약속으로 제시됐고 문화생활 증진은 11번 약속으로 꼽혔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마지막 12번 약속에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