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취임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분양제 도입은 장단점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서는 당장 급한 곳은 올해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 대선 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심리가 호전되며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 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LTV·DTI 완화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LTV·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 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 강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우대뿐만 아니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유한책임대출 적용 등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공임대 공급량의 30% 수준인 연평균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 2022년까지 20만가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행 법령상 후분양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할 때 특정 분양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곳은 우선 올해부터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그간 중앙정부 공모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모, 공기업 제안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 중 하나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는 규제 최소화, 택지·세제·기금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시세와 유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미해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성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