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BMW의 ‘i3’가 고가라는 점이다. ‘i3’의 가격은 최고 6,470만원으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000만원을 빼도 차 값이 4,000만원대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중대형차 ‘아슬란’ 가솔린 3.3 모델이 3,990만원이고 ‘그랜저’ 최고급 모델이 4,160만원이다. 이 같은 대형 고가차를 살 수 있는 이들에게 정부의 예산이 나가는 셈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자산가에게 흘러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등판능력과 이동거리만 감안해 보조금 지원 차량을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정액을 지원해주다 보니 나온 결과다. 지난해 환경부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출고 현황을 보면 6,000만원대 고가인 BMW ‘i3’가 369대가 나갔다. 중앙부처 대당 지원금인 1,400만원으로만 따져도 51억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추가 보조금이 300만~1,2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은 51억원보다 더 많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i3’의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200㎞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인데 이 경우 정부 지원신청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000만원대 차를 살 수 있는 이들에게까지 정부 보조금이 나가야 하느냐는 얘기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올 들어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5,000달러 규모의 세제혜택 폐지 논란이 불거졌는데 폐지론자들이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기차 소유자들이 부유한 편이라 금전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차량의 배제 등은 어렵다”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