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지방에 권한과 재정 발맞춰 이양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6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권한이 이양되는 것과 재정이 이양되는 것이 발맞춰 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 수렴회의’에서 “지방자치가 성년인데 실제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으며 권역별로 시간대를 나눠 진행됐다.



그는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주요 프로젝트를 지방이 주도해서 하고 중앙에서는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바꾸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한 이전 단계로 권역별 프로젝트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도 있는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지역주의에 집착하면 균형발전이 안 된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 평창올림픽 등 시도별 현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김명선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동해안에 제대로 된 콘텐츠가 없는데 평창올림픽을 제대로 치르려면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