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다. 기술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 연구비리 행위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8~2015년 사이 2차례 이상 R&D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1,587개 중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은 74.3%에 달한다. 쉽게 말해 재범율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당한 절차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유출로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다. 출연금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의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특히,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5~10년 간 사업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자료·결과의 위조 또는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 참여제한 기간 확대는 반복적·의도적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다”며 “제재가 강화되면 부정행위를 예방해 건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환수금 미납 기업의 사업 참여제한과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