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지역별 의료 공공인프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공공의료기관 축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중 하나가 공공의료 강화”라며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최소한의 ‘착한 적자’를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당시 홍 경남지사는 해마다 40억~60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강성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다.
국정기획위는 또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 의료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의 초점이 예방, 관리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분과위원장은 “노인들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전체 건강보험 지출 비중 50% 이상을 노인인구에 써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원배분 효율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수년간 반복된 국립대 총장 임명 논란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국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 10년간 국립대 총장 임명을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과거는 일종의 적폐 수준”이라며 “적폐청산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도입하며 해결해야 한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