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명에서 언급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해 한 고위당국자는 “최소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핵 및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핵심대응체계는 일명 ‘3축 체계’다. 3축은 각각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후적으로 북한의 전략시설 및 지휘부 등을 대규모로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구성된다. 이들 체계는 일러야 오는 2022년에나 구축이 완료된다.
또한 현재 구상한 KAMD가 완성된다고 해서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KAMD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 단계 중 저층에서 막는 패트리엇 시스템(PAC-2·PAC-3 등)과 중층에서 막는 M-SAM, 중고도에서 막는 L-SAM으로 구성된다. 만약 북한이 중장거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경우나 극초고속으로 떨어지는 해당 탄도를 고고도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역시 전방 약 180도 각도만을 탐지할 수 있어 북한 잠수함이 후방으로 침투해 사드 레이더 사각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SLBM을 실을 북한의 잠수함을 은밀하게 장기간 추적해 잡는 원자력잠수함을 우리 군이 확보하고 해상에서 전방위로 탄도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는 스탠더드미사일-3(SM-3)의 해군 이지스함 탑재가 완료된 시점이라야 대북 핵방어 체계를 완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워싱턴DC=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