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4일 진행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통신비 인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일자리 마련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유 후보자는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대통령 공약이 있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단계에서 후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가계 부담이) 8위 정도라 했는데 실제로는 교육비보다 높다”면서 “시간을 갖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1조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 이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법을 초월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후보자는 통신요금 인가제 등의 권한을 가진 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아내의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과 같은 후보자 본인 및 가족 관련 의혹이 주로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7년 경기도 양평군의 농지를 구입해 이 일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이에 야당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라고 공격했고 유 후보자는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농지를 일궜다.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