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내 엇갈리는 G20...항저우 때보다 '기후·무역' 공조 후퇴할 듯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강경 대응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등 이번 회의의 핵심 어젠다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이슈에서는 지난 5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트럼프 대(對) 반(反)트럼프’ 구도가 재연될 것이라는 데 주요 외신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북핵 이슈와 달리 미국이 기후 및 무역 문제의 ‘반글로벌’를 주도하고 있어 각국 간 공조가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입수한 G20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해 각국 정상들은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접근 방법에 굳건히 헌신할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무역 부문에서도 “자유롭고 공평하며 상호 호혜적인 교역과 투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해 공평함을 앞세운 자유무역과 형평을 중시하는 보호무역 기조가 모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파리협정을 “되돌릴 수 없는 약속” 등으로 표현하며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미국을 제외한 19개국의 결속을 촉구했다.

하지만 영국 인디펜던트는 영국의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4개 중 환경 관련 의제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영국이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언론에 공개된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자유무역과 관련한 공동선언의 최종 문구도 “모든 형태의 보호주역주의에 반대한다”고 명기했던 지난해 G20 회의 때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의 문구를 유지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단호히 맞선다”는 내용이 추가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독일 하원에서 G20 정상회의 의제를 설명하며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으로 세계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강공’을 펼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들의 대미 무역 적자와 유럽 주요국들의 방위비 부담 문제를 연달아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지난 G7 정상회의 때와 같이 양측 간 ‘설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글로벌 차원의 위협이 돼버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부르크 메세 컨벤션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과 세계의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이 결코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오히려 안전과 발전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함부르크=민병권기자 박형윤·변재현기자 newsroom@sedaily.com

◇G20 정상회의 주제와 관전 포인트

주제	관전 포인트
리트리트 세션 : 테러리즘	· 공동 선언문 작성에 강도높은 대북 규탄이 나오는지 여부
제1 세션 : 글로벌 성장과 무역	·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평가 ·보호주의의 미국과 유럽 정상들의 신경전
제2 세션 :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와 에너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비판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