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무산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방청객이 자리에 앉아 있다. /권욱기자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11일 인사청문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연기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야당은 ‘꼼수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애초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를 포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 기한인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야 3당이 응하지 않자 단독 개의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야 3당은 이에 앞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저희 단독으로는 의결할 수 있는 게 없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과 국회 정상화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기로 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10일로 끝나 청와대는 합법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도 없다’는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중 한 명만을 낙마시키는 절충안으로 야당과 국회 정상화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두 사람 다 절대 부적격이라 기존 입장대로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선택적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선택적 임명이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도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명 철회가 아닌 임명 연기론을 흘린 것은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며 선택적 임명론에 대해서도 “이런 부도덕한 거래에 협조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며칠 더 미뤘을 뿐 두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로써 7월 국회는 또다시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