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위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증권회사에 산업자본의 은행과 같은 산업자본의 소유 한도(4%)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확정금리형이 아닌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돼 은행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해외에서도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은행업과 증권업 사이의 ‘영역 갈등’과 관련, 겸업주의 도입은 부정적이면서도 ‘금융업권 간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을 겸업주의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업권 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업권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인허가 제도를 개편해 금융사 진입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