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예정처 “17만 4,000명 공무원 채용하면 30년간 327조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원 17만 4,000명 채용을 실현하기 위해선 30년간 총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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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만든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한 사람당 최소 17억 3,000만원, 17만 4,000명이 30년간 근속할 경우 총 327조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 4,800명씩 총 17만 4,000명의 9급 공무원을 채용해 이들이 30년간 근속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결과다. 급여는 매년 3,73%(2000~2016년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인상을 가정했다. 17만 4,000명의 공무원연금까지 감안한다면 총 인건비는 35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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