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연내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절벽 극복로드맵’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합동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출생아 수를 현행 36만명에서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로드맵을 2017년 중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보고 했다. 해당 내용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검토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 휴직 수당을 첫 3개월 동안 80%로 인상 협의 △아버지의 육아 휴직수당을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인상 계획 등의 방침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혁신성장전략도 보고됐다. R&D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를 돕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을 올해 1조2,6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약 두 배 수준인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 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면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극복 종합 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없다”며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간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파격 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