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보성향 공론화위' 원전 중립성 지켜낼까

위원장에 김지형 前 대법관

진보 성향 법조인인 김지형(59)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뚜렷한 김 위원장이 선정되자 야권은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인 공정성을 잘 지켜낼지 의문”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위원장과 공론화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내고 퇴임한 뒤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내렸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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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자마자 첫번째 회의를 열고 90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공론화위의 가장 큰 과제는 공정하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10월 중순까지 최종 결론 내게 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공론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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