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軍, ‘적대행위 선제중지’ 가능성 질문에 “계획 없다”

탄도미사일 중량 1t까지 증량…‘확인 어렵다’

“미·중 전투기 충돌 위험’은 우리 구역 밖에서 발생”

국방부는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7월 27일)을 앞두고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적대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계속 호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적대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당초 북한에 이달 21일 군사당국회담을 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시점으로 제안한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까지는 유효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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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변인은 800㎞ 탄도미사일(현무2-C)의 탄두 중량을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 논의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우리 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최근 한반도 서해 인근 공역(空域)에서 충돌할 뻔했다는 내용의 미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 밖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우리 군 전투기의 출동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 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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