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직 슬림화한 검찰, 정치 중립성 확보가 관건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른바 ‘우병우 그림자’ 지우기와 여성 2호 검사장 승진도 주목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 직위를 49명에서 44명으로 줄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검사장이 보임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전·대구고검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가 차장급 검사로 격하됐다. 앞서 청와대가 서울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면서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춰 검찰 조직의 슬림화를 예고했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따라 검사장급 네 자리를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개방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고위직 검사 축소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만시지탄이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 다섯 자리가 축소되는 데 그쳐 아쉽기는 하지만 급격한 직급 파괴가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찰 조직의 안정을 꾀한 절충으로 이해된다. 검찰 조직 비대화는 정치 권력이 검찰을 정치화·권력화하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역대 정권은 법원 판사와의 형평성을 내세운 검찰의 고위간부 확대 요청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 이면에는 검찰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검사 직급의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왔다.



조직과 인사의 큰 그림을 그린 이제부터가 검찰 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이자 최종 종착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그 일환이다.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제도적 개혁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데 대한 우려감이 적지 않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더 커진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