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맥매스터 美NSC보좌관 "예방전쟁 포함 모든 옵션 염두"

"北공격은 韓국민 희생 초래…법적 정당성 있어야"

日, 北 선제공격무기 도입여부 검토 착수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 미국의 ‘선택지’ 안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방전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인내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에 있다”며 “우리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둬야만 한다”고 밝혔다.


예방전쟁이란 적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선제공격을 가해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미연에 막는 전쟁이다. 미 국가안보 수장인 맥매스터 보좌관이 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단행하면서 미 본토가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음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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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매우 값비싼 전쟁”이라며 “한국 국민들의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군사옵션을 사용할지는 법적 정당성에 달려 있다면서 “위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위험성이 당신의 국민과 중요한 관심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하느냐가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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