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기재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올해는 고용과 복지 등에 우선순위를 둬 지출 체계를 바꾸고 유사 사업을 합치는 질적 구조조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8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해 지출 구조조정 강도가 세다”며 “다양한 질적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는 178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 비용 중 60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기존 지출 가운데 매년 12조원을 삭감해야 한다.
우선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량 지출의 10%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부처에서) 줄이지 않으면 그에 대한 페널티는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직접 목표치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는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방식은 지출 우선순위 조정과 유사 사업 통폐합, 직접 예산을 지원해주던 사업을 인프라 투자로 바꿔 간접 지원으로의 변경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중요시하게 보는 고용은 우선순위가 높아져 범부처적으로 관련 예산이 늘어난다. 서민지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다른 분야는 예산 배정이 자연스레 줄게 된다. 유사 사업조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B와 C부처 사업이 중복된다면 이를 합칠 수 있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지대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 직접 지원을 간접으로 돌려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요구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김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앞으로 5년간 60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실은 지난 7일과 8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안을 휴가 중인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9일 열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안 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상성장률(4.9~5.0%) 이상으로 총지출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예산 규모(400조5,000억원)를 감안하면 5% 증가시 약 420조5,000억원, 6%면 약 424조5,000억원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